요즘 전세 사기에 대하여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전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걱정하는 마음이 마음 한 켠에 있기 마련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세 보증 보험 꼭 들어야 할 듯 싶네요. 오늘은 이처럼 전세 마련에 앞서 우리가 꼭 알아야할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 그리고 집 주인 동의없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
전세 보증 보험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거할 전세 물건이 불법 물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불법 물건이 아닌 경우) 온전히 주거용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요. 추가로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한 물건에 한하니 직접 거래의 경우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은 보증 대상에 대해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물건의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운데요. 이를 종합해 보자면 정상적인 물건을 정상적인 경로로 계약할 경우 가능하다 정도가 될거래 생각됩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전세 보증 보험이 보장하는 금액입니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 보장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매물에 대해서만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우니 계약 시 더 많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금이 매매가 보다 낮을 것 (깡통전세 방지)
- 건축 대장물에 불법 물건이 아닌 경우
-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잡히지 않은 물건
- 부동산을 통해 거래한 경우
-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인 물건
- 임대인이 법인 및 외국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인 본인이 거주하는 물건
- 전세 계약일이 종료되기 1/2 이전에 신청 가능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
- 네이버 전세보증보험가입 URL : https://fin.land.naver.com/guarantee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은 현재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 페이, KB 국민 카드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네이버를 통해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네이버 부동산의 아래 URL 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금액은 연 단위 보험료로 비용이 다소 부담 되실 수 있지만,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라 생각하시고 아끼시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 아래에는 가입 시 필요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 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도로명)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지번)
보증금 완납 영수증
주민 등록 등본
여기에 더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기준도 있는데요. 청년 가구인 경우, 모범 세납자인 경우, 임대차계약 전자계약자인 세 가지 경우 입니다. 각각에 대해서도 필수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시어서 할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 이행에 대한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발생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합니다. 사고 발생 판단기준으로는
-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
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며 안전한 보증보험가입하시고 보증금 꼭 지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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