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 금리 동결 발표와 미국과의 금리 차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발표

올 2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번 기준 금리 동결이 앞으로의 영원한 기준 금리 동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준 금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숨 고르기를 하며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후 추 후 결정하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기준 금리는 3.5%에서 한 동안 유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앞으로 세 번 정도의 기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두 0.25% 씩 세번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0.75% 정도를 상단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보았을 때 1% 까지 금리 인상 ( 다음번 0.5% 인상 이후 0.25% 2번 인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4.75%로 0.75% 인상 시 5.25%의 기준 금리 상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금리 역전의 문제점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았을 때 삼성전자와 중소 기업의 차이로 보면 편합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하게도 삼성전자의 회사채를 선호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는 기피하기에 중소기업 회사채의 이윤이 높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중소기업 회사채 이율이 더 높고, 삼성전자 회사채의 이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

이러한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량하기에 더 높은 회사채 이율을 재공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실하기에 더 높은 이율을 재공 할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채권 시장에서도 발견됩니다. 단기채의 금리가 장기채의 금리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입니다. 당연히 기간이 더 긴 장기 채권의 금리가 높아야 하지만, 단기 금리가 더 높은 이유는 금리 인상기 이기 때문이고, 미래 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의 결과

우리나라의 이율이 더 낮다고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한국을 떠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및 여러 대외 상황에 의해 한국에서 급격하게 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 이후에는 좋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자산시장의 붕괴, 금리 인하 카드 무엇이 먼저 나올지는, 요즘과 같이 No Landing 이 성공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기준 금리 동결의 이유

한국은행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미국 보다 기준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미국보다 먼저 휴지기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옳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금리 상단 역시 미국 대비 취약한 경제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중론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앞으로의 기준 금리 하락을 예상하여 이로 인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기 금리차 현상은 당연하게도 비상식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할 경우 경기 침체와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당장의 폭락이 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2년 이내 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는 혹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보다 기준 금리가 낮은 이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은 각 국가마다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5.2%,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6.3%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기준 금리도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래에 있는데 앞으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현재 도시가스, 전기세 등의 공공재 요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문제를 공기업에서 우선 회사채로 매우고 몇 년에 걸쳐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국민과 기업은 공기업이라는 존재 덕분에 원자재값 변동성에 대하여 한 번의 완충재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올해부터는 작년에 원자재 값 상승으로 만들어진 적자를 메꾸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의 기준 금리 인상 필요성

이러한 공공재 요금 상승으로 인해 올해 물가 하락은 미국보다 못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역시 현재 물가 상승의 하락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서비스업에서의 물가 상승과 임금 문제와 같은 Sticky Inflation에 대한 문제라는 이야기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물가 하락은 미국보다 극적이지 않을 것이며, 공공재 인상 요금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오히려 상승압력 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 카드보다는 적절한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저번과 이번 발표처럼 한국은행장의 미적지근한 대응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